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교육, 구제방법 총정리 (2024)

음주운전 시의 처벌과 재취득 절차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의 재취득 기간, 교육, 구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준 확인하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썸네일

 

 

 

(주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에서 3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며, 이후 재취득 교육과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이 궁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분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이파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2. 조회 >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이동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1

 

 

3. 인증서 프로그램 및 간편인증서에 로그인합니다.

 

 

4.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결격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는 다른 방법엔 경찰실 민원실이 있습니다. 면허시험 후에는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 시험, 도로주행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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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세 기준 확인하기

 

1.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처분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처리기일은 접수 후 30일입니다.

 

 

2.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구제 여부를 결정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 판단 기준
  •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생계형 구제 청구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인정하고, 운전면허가 본인과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
  • 음주운전 사실은 있으나 당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판단.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교육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의 대기 시간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재취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교육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선착순 특별안전교통교육 예약 바로가기

 

 

교육비는 1회당 24,000원이며, 회차에 따라서 얼마큼 받아야 하는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회차	교육 시간	몇회	시간/가격
1회차	4시간	3회	12시간 (72,000원)
2회차	4시간	4회	16시간 (96,000원)
3회차	4시간	12회	48시간 (288,000원)

 

 

✅ 주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회피할 경우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상세 안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상세 안내 바로가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 하나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한 처벌이 시행됩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보완입법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및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변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표

횟수	형량(징역)	벌금
1회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재범을 계산하며, 이전 전력이 10년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일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의 재취득 절차는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교육과 벌금을 포함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자기와 타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채워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합시다.

 

 

 

FAQ (자주묻는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정지 1년 혈중 알코올농도 0.08~0.2%: 면허 정지 2년 2회 이상 위반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상관없이: 면허 취소 (재취득 불가) 결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교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을 약 13~15시간 이론 + 2시간 실습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 절차: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면허 재발급: 모든 절차를 이수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교육 시간과 함께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위반으로 인한 정지 처분 시: 6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4만 원 범칙금 2회 위반으로 인한 취소 처분 시: 8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재취득 불가